정보화 역기능

정보화 역기능은 정보통신기술이 사회 전반에 퍼지면서 함께 생겨나는 부작용과 사회 문제를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개요

정보사회는 생산성과 편의를 크게 높였지만, 정보가 핵심 자원이 된 만큼 정보를 갖지 못한 쪽의 불리함, 시스템에 대한 의존, 새로운 범죄와 건강 문제도 함께 커졌다. 「지능정보화 기본법」은 정보격차 해소와 지능정보사회 역기능 방지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두고 있다.

주요 유형

유형	내용
정보 격차	정보에 접근하고 활용하는 능력이 소득·지역·연령·장애 여부에 따라 달라, 정보를 가진 계층과 못 가진 계층의 차이가 벌어진다. 정보의 편중은 격차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키운다. 디지털 디바이드(Digital Divide)라고도 한다
사생활 침해	개인정보가 대량으로 수집·결합·유출되어 사생활이 노출된다. 감시 기술의 남용도 포함한다
컴퓨터 범죄	해킹, 악성코드 유포, 전자 금융 사기, 불법 복제처럼 정보기술을 수단으로 하거나 대상으로 하는 범죄가 새로 생기고 늘어난다
시스템 의존의 위험	사회 기능이 중앙 컴퓨터와 서버에 집중되어, 그 장애나 오류가 금융·교통·통신 등 사회 전체의 혼란과 경제적 손실로 번진다
정보 과잉·허위 정보	처리할 수 있는 양보다 많은 정보가 쏟아지고, 확인되지 않은 정보가 빠르게 퍼진다
지식재산권 침해	디지털 콘텐츠가 손실 없이 복제·유통되어 저작권 침해가 쉬워진다
인간 소외·중독	대면 관계가 줄고, 인터넷·스마트폰·게임에 과도하게 의존한다
건강 장애	VDT 증후군(눈의 피로, 목·어깨 통증, 손목 터널 증후군 등), 테크노스트레스(새 기술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지나치게 몰입해 생기는 정신적 스트레스) 같은 직업병이 생긴다

대응

정보 격차 : 취약계층의 정보통신 접근성 보장, 디지털 역량 교육, 웹 접근성 의무화
사생활 침해 : 개인정보 보호 법제와 기술적 보호조치
컴퓨터 범죄 : 정보보호 기술, 침해사고 대응 체계, 처벌 법규
시스템 의존 : 이중화, 백업, 재해 복구(DR) 체계
건강 장애 : 작업 시간 관리와 휴식, 작업 환경 개선

같이 보기